13세 아동한테 성매매 150회 강요한 전과자가
5년 6개월 살고 사회로 나와서 이번에는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함.
이젠 사형 집행제도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13세 아동한테 저지른 댓가가 5년 6개월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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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물머리 시신’ 유기男, 10대소녀에 150차례 성매매 강요 전과[192] 조회 113,764 | 추천 2,060 | 2026.04.28 (화)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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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은퇴후 변호사벌이가 안좋잖아
그러나 범죄자 인권을 보장해줄수록 이 사회에 돌아오는건 오히려 더한 흉악범죄로 돌아왔다 이제는 더이상 참아줄수없다 범죄자에대해 사적제재로 선량한 국민들을 몰아가지말고 법을 뜯어고치든지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
저정도의 범죄자는 절대 버릇 못 고침. 사기범들도 똑같고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최소 15년 이상 때리고, 사기범도 1억 이상이면 최소 10년 이상 때려야 성범죄 줄고, 사기 줄 듯
꼭 판검사 혹은 정치인들 가족중에 저런일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국민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살려 다시 사회로 보내는데, 갱생이 안된다?
누가 책임지냐. 저 정도 형량으로 갱생 된다고 판사가 판단한거잖아. 책임 져야지~~~
b:판사요
a:아 씨x 새끼요?
지들 나중에 변호사개업해서 밥벌이 해처먹으려고...
누굴 위한 교화 인가
그 이유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 영화 "히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일행이 현금 수송차량을 털다가, 그날 급조된 일행중 한명이 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현금 수송 차량의 대원 한명을 죽여버립니다. 주인공 포함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죠.
그러자, 주인공을 눈짓을 줘서, 나머지 대원들까지 전부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 중 한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죽인 이유는 모르지만, 한명을 죽이자 '무장강도'에서 '살인강도'로 변했다. 그러니 한명이 죽던 4명이 죽던 똑같으니깐 증거이자 증인을 모두 죽여버린거다. 어차피 형량은 같으니깐."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여기까지 읽고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아동 성폭행의 형량이 "사형"이 되면, 아동성폭행범은 아동을 성폭행 이후에 죽여버릴거고, 사체까지 유기할것입니다. 어차피 성폭행만해도 사형인데, 굳이 증거이자 증인인 아이를 살려놔둬 봤자, 자신만 불리해지니깐요.
물론 아동성폭행의 형량이 사형이 되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예를들어, 100명의 아동성폭행범이 있다고 하면...아동성폭행의 형량이 사형이 되기전에는 99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1명만 죽은거죠.
그런데 형량이 사형이 되어서, 범죄 억제효과때문에 100건이던 범죄가 10건으로 줄었다고 치죠. 90%의 범죄효과가 있는겁니다.
문제는 그 10건중에 5건이 자신의 범죄 현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그때는 뭐가 옳은 걸까요?
안죽어도 될뻔했던 4명의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성폭행 당하고 사느니 죽는게 낫다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성폭행의 형량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동성폭행범들은 정말 죽여버리고 싶죠. 성불구를 만들든지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아이가 살아 있는게 좋은게 아닐까요? 성폭행의 기억은 지울수도 있고, 인생은 아름다운것이니깐...살아만 있으면 그래도 뭐라도 해보겠는데...
아이가 죽어버리면...아무것도 안되는거잖아요?
이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과학수사가 발달되지 못한 과거에 일종의 타협된 논리입니다.
문제는 그 온갖 인간적인 요소가 버무러진 미온적 형량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가고 있는거죠.
가해자의 인권까지 추가되고 있는 실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소위 pc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죠.
상황에 따라 적당한 형량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는 그것보다 원칙을 더 앞세워야 하고 소아강간등 인간취급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남발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절제사회로 가는 초입일 수 있고 중국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민주주의보다 훨씬 좋은 시너지를 가질 수 있을꺼라 생각함.
만약 어차피 사형이니 더 큰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감수할 수 밖에 없음.
2차 성상납 접대 무죄
이게 나라냐
사법기관만 선진화되면
대한민국 글로벌 탑
피해자 가족들은 피 눈물흘린다.
교도소 안에서 죽는 애들 많죠
다 한 성깔 하는 놈들이 있기에 납짝 엎드리지 못하는 성격이면 맞어 죽겠죠
정의사회를 구현할 마음은 당초에 있었는지..
저런 범죄자들이 재범대상으로 판사,검사 가족들을 대상으로 삼는 케이스가 있다면
저런 판결이 계속 될까 싶음...휴
계도와 반성을 시켜야되는데 쉽게 풀어주니 또 다른 피해자 및 모방범죄가 발생되니 제2의 간접 가해자 입니다
뭐야 이게. 선량한사람들은 맨날 피해보고...
5년 6개월...
판사가 가족인가?
바뀌지 않는 조직인걸..
'희대의 사법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지들과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 변화가 없는 것인가....
사형시키고 가족은 해외로추방시켜야 함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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