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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haewoon 24.11.12 08:23 답글
    윤썩열이는 마누라 주가조작 거짖말로 허위사실유표 공직선거법위반
    명태균과 공천개입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써 당선무효가 되야 함에도
    아직도 나라 수장이란게 이해불가다
  • 레벨 원사 3 사과사 24.11.12 08:31 답글
    그런 죄목으로는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 소추가 안 된다 퇴임 후 기소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다
  • 레벨 원사 3 사과사 24.11.12 08:34 답글
    간첩죄 이적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기소가 된다
    그만큼 간첩죄 이적죄는 죄과가 크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받는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 위의 취지가 사라진다
    그러므로 직무가 정지된다
  • 레벨 원사 3 사과사 24.11.12 08:43 답글
    일단 기소되면 또는 국회에서 탄핵하면 그다음엔 일사천리다.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의 죄과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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