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니면 의사들 공급을 늘리고 인건비를 좀 낮추느냐의 문제. 

지금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가 무너지는 이유는 의사 공급이 무려 30년 가까이 동결 되었기 때문에 개원의 시장 경쟁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 

메이저의대 경력의 전문의 출신 실력있는 개원의도 있지만 

극소수이며 죄다 서울에 포진. 

대충 면허증만 나오면 전문적 자격 없어도 편하게 페닥이나 피부 시술로 돈을 쓸어담고 있으며, 특히 요즘 젋은 세대 의사들은 이미 부모가 8학군 출신 돈 많은 집안 출신이고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충 굳이 전공의 갈 생각도 안함. 

종합병원 필수의료는 이제 5억 시세를 불러도 의사 수급이 힘들며 의사 인건비 감당이 안되 만년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편하게 일해도 페닥으로 2억씩 쓸어담는데 병신이 아니고서야 당직도 서야하는 종합병원 갈 이유가 없는것. 

결국 의료시스템 붕괴의 본질은 의사공급의 제한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1)필수의료봉사자의 연봉을 대폭 늘리느냐 아니면 2) 개원의 시장을 포화로 만드느냐 문제인데 

1안은 몇십년간 정부가 시도해 왔으나 실패로 끝남. 

왜냐하면 건보재정은 한계가 있고 결국 다른 과 의사들의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들은 당연히 수가양보를 할리가 없음. 게다가 어찌저찌 연봉을 올려도 이미 개원만으로 편하게 보장되는 소득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굳이 필수의료를 할 이유가 없음. 

즉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돌아가려면 자영업 수준의 경쟁체제로 개원의로 흑자를 볼 성공가능성이 낮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