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이란 정청래가 시정잡배들 짓을 하며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상범 의원에게 누구세요라 하자 위원장님 성함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라 하고 저는 유상범 의원이라고 코메디언 짓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전원 참석해 열린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 6분 만에 파행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한 국민의힘이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성이 오간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개의 직전 정 위원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국민의힘이 지금 사보임 됐는데 (여당 몫) 간사 선임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면서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이 “최소한 간사 선임 일정은 거쳐야 될 것 아니냐”고 하자, 정 위원장은 이 말을 무시하며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차 유 의원이 “(여야) 간사끼리 의사 일정을 사전에 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유상범 의원이 뭔데요”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이 아직 여당 몫 법사위 간사로 정식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벌어졌다.
고성이 계속 되고 유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에게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4선, 유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두 사람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이 의정 활동을 했다. 이에 유 의원이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하자 정 위원장은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했다. 유 의원도 “저는 유상범 위원”이라고 답했다. 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졌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유 의원은)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인가? 예의가 없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얻다 대고 반말이야. 지금”이라고 외쳤다.
결국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한 첫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 6분 정회했다. 정회 중에도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의 말싸움은 계속 됐다.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하겠다”며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했다.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자리에 앉고서야 회의가 속개됐고 인사말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으론 유상범·박형수·송석준·우재준·장동혁·주진우 의원이 출석했다.
법사위는 이날 과방위에서 올라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 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理事)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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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ㅎㅎㅎㅎ
* 국회해산권 *
국회해산권이란 대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5공화국 헌법에 존재하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의회해산권이 그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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