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자기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발의하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지명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누가 더 현명한 판단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가 끝나고도 의혹이 남아 있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검경, 공수처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초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부 수용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최종 수사 후 미진할 경우에만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질책했다”며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 다녀왔지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언급하면서 “당시 채 일병이었죠,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서울에 출마한 민주당 한 후보가 채모 상병의 이름을 계급과 혼동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일병’, ‘채상병 상병’으로 잘못썼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에 대민 지원을 나갔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일병이었지만 순직이 인정돼 추서 진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어떤 진실을 왜곡해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인 사망사건,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이후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본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특검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는 논리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만한 여러 번 기회를 놓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특검은 민주당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는,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지명하는 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보수는 안보에서 다른 정치세력에 뒤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의 핵심 중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사건 이전,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과 처우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