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북·러 조약 다음날 미국이 우크라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자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에 정밀타격 무기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 전쟁이 곧 3차 세계대전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자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기로 한 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나온 조치다.

20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기존 하르키우 접경지에서만 한정했던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사용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교전이 어떤 접경지에서 일어나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해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에 한해선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반격할 수 있게 승인한 지 몇 주 만에 추가로 이뤄진 조치다. 

다만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접경 지대가 아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을 이용해 접경 지역의 러시아 쪽에 배치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전술을 써 왔다.

미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 공군 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책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 측 하르키우 인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자기 방어이기 때문에 그들(우크라이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또한 앞서 PBS 인터뷰에서 “이것은 지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식에 관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거나 공격하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국경 너머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 반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미국은 2022년 2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지만 확전을 우려해 자국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금지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무기를 사용한 공격 지역을 러시아로 넓혀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달 미국은 자국산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무기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이달 초에도 미국의 무기 사용 제한 완화에 반발하며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20일 베트남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타격한 정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군사 협력이 담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한 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인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하되,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무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 등의 물밑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공격용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남반부 영토 점령’을 외치고 있는 북한과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은 만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원할 수 있는 무기엔 살상 무기가 아닌 정밀 타격 무기도 있다”고 했다. 단계적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장 실장은 북·러 밀착에 대한 국제적 해법으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은 이달 말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 미군의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한반도 공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은 물론 서방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할 전망이다. 나토는 냉전 시절 구소련에 대한 대응으로 결성됐다. 최근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