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기관리에 총력을 기울인거 같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인기를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부동산에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으려 햇고
주택가격 상승은 당연히 필요 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기회가 왔다고 봤구요~~
결국 전정권에서 계획했던 공급정책을 전면 백지화 했고
대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물론 저소득 사회계층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기조는 있었으나 그게 용돈 조금 쥐어주며 고생 많다고 등 두드려 주는거지
결국은 주거비 상승분이 용돈보다 훨씬 더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은 덤이구요
총애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도 주저말고 수사하라는
주문을 실행하자
결국 법무부장관 등을 교체하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기정책이 점차 한계를 보이며 정권말기에는
통계를 떠나 인기투표는 높게 나왔으나
정권은 넘겨주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것도 검찰총장한테,,,
지금의 민주당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당장에 효과를 보이고 인기를 끌수 있는 정책위주 입니다.
25만원 지급도 그렇습니다.
돈주면 싫어할 사람 없죠
그러나 그돈을 부담하려는 사람은 없죠
그돈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토지소유자? 아니면 사채발행? 다음 세대로 이관??
그렇죠 소수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세를 물려서
다수인 국민에게 나눠주면 남는 장사죠
그러면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영업자,기업들이죠.
결국 토지세 만큼 늘어난 세금은 야금야금 세월이 갈수록
임대료에 부가되기 시작 합니다.
당장 25만원 받고 나중에 임대료 더내는 형식이 됩니다.
그게 나중일이니 일단 받고 보자는거죠
그리고 난 그 토지 이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이용하게 되니
간접적으로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들이 더 잘살수 있게 몇푼 쥐어주는것도 좋지만
스스로 자립할수 잇도록 교육기회, 직업교육 등의 확대를 해야 합니다.
물론 효과는 즉시라기 보다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겠죠.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기조와 방식은 바뀐게 없다 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집값을 올렸던 정책은 뭐였다니? ㅎㅎㅎㅎ
알려줘봐... 정말 궁금하다... ㅎㅎㅎ
이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호주, 부자 포함 모든 가정에 27만원 에너지보조금 지급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151541087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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