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3000?sid=101
점자블록 위에 불법주차한 오토바이도 신고하면 50만원 부과하려나?
근데 신고해도 지자체에서 경고 않고 바로 과태료 부과할까요?
기존에 형사처벌까지 되는 도로법이 있어도 유명무실인데.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3000?sid=101
점자블록 위에 불법주차한 오토바이도 신고하면 50만원 부과하려나?
근데 신고해도 지자체에서 경고 않고 바로 과태료 부과할까요?
기존에 형사처벌까지 되는 도로법이 있어도 유명무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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