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은 안전신문고나 기타 앱을 통해서 신고할때
황색신호에 지나간 것도 신호위반으로 규정되는건가요???
신고해보신 분 조언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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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삼아 쓰니분만 신고 해볼게요
기자들이 헛소리한겁니다
노란불때 지나가지말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도 단속안하구요.
판결핵심요지는 사고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게 불법이긴해도
비현실적이라 단속은 안하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책임이 가중되므로
황색신호때 지나갈땐 더욱 조심해서지나가란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기레기들이 돈벌려고 기사쓴거에 낚이지마세요.
법조인 커리어에 "패소라는 오점"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 해 봤습니다.
판시상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면 이유불문 신호위반이고
판시가 잘못 기술되었다고 가정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차로 직전 정지가 불가한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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