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역 주차장에 주차표지도 제대로 부착한 위풍당당 차량을 발견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 자격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하다는 주차표지와 차량등록번호와 일치되는 번호까지 완벽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마음으로 조회를 해봅니다.
조회결과 "저공해차량"으로만 결과값이 나오네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고 거의 '일반'차량에 준하는 '저공해차량'으로 조회값이 나오자..살포시 안전신문고를 켜서 '공문서부정행사'로 추측되오니 확인을 요하는 신고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주시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위와 같이 200만원 상품권이 배송 준비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경 받으시어 160만원이라도 후딱 재정자립도 열악한 원주시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발급당시에는 유효한 상황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신변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주차표지를 적시에 반납하여야 하는데, 사실 저렇게 파워 당당하게 붙여넣고 주차하면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적발되지도 않으니 사용자가 이를 역이용 하는 아주 얍삽한 부정행사를 계속 한 것으로 추측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경찰서에 '공문서부정행사'로 형사 고발도 해볼까 합니다.
형사 고발은 아직 해본적이 없지만...
그럼 20000
1.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합니다. 구청에서 조회가 안될때가 가끔 있습니다.
2. 유공자 사망시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3.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이력이 없다면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서에 고발장 들고 접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장점 : 진행상황을 리포트 받을수 있습니다
- 단점 : 고발장 접수하러 경찰서 가고 진술서 쓰러 경찰서 가야합니다... 총 2번.
국민신문고로 접수는 인지사건으로 접수되어 진행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7211&rtn=% 대충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 저거 국가유공자님들한테 나오는건대
검색해보니 주차가능이라고 나오던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