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6억 직업.jpg[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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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억 직업.jpg[36]조회 79,680 | 추천 856 | 2024.09.22 (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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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깜빵보낸윤석열 - 가입일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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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범들 1심에서 15면 10년이상 나왔는데.. 2심에서 1명 빼고 모조리 집유떳어요..
ㅅㅂ 가족같은 대한민국임.
인천 전세 사기범들 1심에서 15면 10년이상 나왔는데.. 2심에서 1명 빼고 모조리 집유떳어요..
ㅅㅂ 가족같은 대한민국임.
항소심에서 하급심판사의 형이 심각하게
낮거나 높으면 조정해서 선고하겠죠.
그리고 대법원 즉 상고심은
원심이나 항소심법원의 법리오해가 잘못되지않은이상
보통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원심이나 항소심재판부처럼
피고인을 불러다 재판을 하지않고
오로지 법리해석으로만 합니디.
돈없늠 빼고.
가석방됩니다
사기꾼 처벌이 솜털같이 가벼운 나라.
단 아버지가 검찰출신이어야...
가석방 심사대상이니까 그정도
사고안치고 살면 모범수일테고
12년살면 나오겠지만 그전에
특사도 많고하니 돈 잘쓰면 그
안에 특사받고 나오겠네.
남은 돈으로 환수될 때까지 형을 살고
도중에 사망하거나 병이 들면
상속 1순위자가 이어서 형을 받으면 됩니다.
로또 구입할 수 있게 해 줘서 형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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