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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2335
형사말고
면허취소 관련하는거 2진이면 무조건 결격 2년 이런게 부당하다고 헌법소원 냈는데
각하 크리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22%ED%97%8C%EB%B0%94130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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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거 아닌가요??
음주로 면취되면
그냥 결격 10년은 되어야
선량한 일반 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좋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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