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3]
만약 서로 중과실 잡히면
양쪽 다 형사처벌인가요?
아님 피해자가 과실 잡혀도 피해자도 처벌받게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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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항목으로 가해를 입혀서 가해자로 중과실 처벌을 받는겁니다.
피해자는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면 충분한걸 중과실 처벌이라뇨.
양심이란게 없으신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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