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인데. 고작 46퍼입이다.
청원사이트
https://petitions.theminjoo.kr/22333003D6A7A4M
청원취지
1. 법왜곡죄 2. 수사기관 범죄조작죄
두 법안은 법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에서 이제는 무검유죄 유검무죄로 바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1.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는 범죄를 처벌해야합니다.
2. 수사기관날조죄(범죄조작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날조한 범죄와 같은 동일 형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법이 없으니 전관예유 범죄와 사법피해자가 생기는 것 입니다.
청원내용
두 법안 링크도 올립니다. 김용민의원님 외 10여분의 의원님께서 만든 법안 입니다.
비록 법사위가 넘어갔지만 국힘당도 국민적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순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두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십시오
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J0G0A9B1J0P1O8W2V5O3O1F6Z3P9
2.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Z0R0E7Z0Q9N1F6B5P7N1G9E4E6G1
민주당 독재 국회 파시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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