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검찰 '뒤숭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 내부에서 긴장감이 감지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전날 무죄가 선고된 이후 적지 않은 검사들이 충격과 당혹감을 표현했다. 어느 정도의 감형까지는 일부 예상했지만 유죄에서 무죄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이 "(2심 재판부)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었다"며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당혹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검찰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상고해도 결과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전날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도 검찰 내부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그 역량을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등이 별도 담화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과 조직 기조상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