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는 선거사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2심 및 3심은 이전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선거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제270조)을 두고 있다.
선거법위반은
3개월내에 항소심끝내야한다고
법이 있음
오늘유죄면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안에 판결끝냅니다
1심 유죄인데 2심 무죄 받으면된다
1심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받을확률은
3프로 입니다
범법자 즉 찢이 새로운증거를 못내면
유죄입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니 개소리 하시마세요
감사합니다
내년 5월이면 이재명은 두번다신 정치판에선 안보일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수년째 질질 끌고 했던거 또하고 무죄도 또 다시하고 별건에 별건수사에 주위 죄다 털고
검사새끼들 증거 조작질에 주위사람들 회유와 협박까지....
왜 그랬을까?
죄가 있고 그 죄가 명백하다면 그에 맞는 증거
하니 디밀면 되는것을?
심지어 법원에서조차 몇천페이지에 이재명 기소자료를 써 갈겨되면서 판사가 어떤걸 특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리 다시 하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정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검사들과 그 옆에 범죄자들 모아놓고 이재명 즛거 짜 맞추려 사전 모의는 왜했을까?
그것도 사법기관 내에서 금지된 술판까지 벌여가며?
이화영한테 했다고만 말해라 나머진 우리가 하겠다 너도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 않겠나면서 아니면 십년넘게 깜빵보낸다고 협박은 정상일까?
위에 모든건 간단하게 이재명 범죄사실 증거 하나면 다 해결될건데 그렇게 자신만만한검사새끼들과 2찍들은 왜 죄다 아닥할까?
녹취록 30분 넘는거 짜집기로 증거조작해서 그걸로 기소하려다가 뽀록난건 불법인걸 검사들이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고해도 과언은 아니지?
한번 말해봐 2찍아
안그래?
부모님 밥이나 잘 챙겨드시는지
전화나해라.
지 앞길도 모느는넘이 남 걱정은 하지말고.
법이 있고 공정하다면 이재명대표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당연한거지ㅋㅋㅋㅋ
그럼 윤건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아닥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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