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01711102987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강 변호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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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강 변호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변호사 자격증은 박탈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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