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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하의 판사[4]조회 1,193 | 추천 9 | 2024.09.27 (금) 16:13

글쓴이 이카루스
가입일2015.09.04
활동지수마력 178,725
작성글게시글 7,548 | 댓글 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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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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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5 24.09.27 16:23 답글 신고

21세기 한국에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 많은걸 보면,
AI를 도입하든 하여, 판사 기분이링 전관예우에 따라 형량이 고무줄 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걸 방지할 필요가 있ㄴ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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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바닐라스카이 24.09.27 16:26 답글 신고

대한민국 개판사만 할까.

전관만 들이밀면

백주대낮에 살인을 해도 집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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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오 24.09.27 16:28 답글 신고

근데 2011년 거의 8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무고함이 밝혀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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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오 24.09.27 16:31 답글 신고

나무위키에 나오는걸로는.....

정작 진범인 프랭크 아귈라는 애리디의 체포 후 몇시간 뒤에 잡혔는데, 그는 애리디의 사형 집행과 같은 해인 1939년 8월 17일에 사형되었다. 생전 애리디와 함께 심문받기도 했는데, 애리디는 침묵을 유지했다고 한다. 심문 후 자백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아귈라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알던 사이이고, 경찰 수색에서 범행도구와 범행 계획 등이 발견되어 진범임이 거의 확정시되었다. 그는 두 건의 살인미수 사건에도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었고, 드레인의 장례식에서도 경찰에 연행되었던 전적이 있었다.

이후 누명을 쓴 것이 밝혀졌으며 2011년 콜로라도주 주지사에 의해 사면되었다. 이러한 사법살인으로 인해 미국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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