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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호랭이성님 24.09.18 11:33 답글 신고
    딥페이크가 뭔 성착취라는거야
    그리고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게 왜 불법인거야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 레벨 중장 브리앙 24.09.18 11:36 답글 신고
    법의 기준안에세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의 잘못으로만 볼수도 없습니다
    판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판결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입법부가 필요한겁니다
    정쟁으로 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3권 분립을 제대로 운영하면 황금밸런스인데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이 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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