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 돌아가는 한국 법조계
재개발, 재건축시 구성원들의 도장을 위조해서 추진해도 되는 판결이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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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부산고등법원 "위조 동의서로 재개발 추진해도 위법아냐"[10]조회 636 | 추천 18 | 2024.09.04 (수)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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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모든 사태를 제대로 알게 된 게 지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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