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월 3.3만원 내면 광고지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음.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불법 전단지임.
관리소장도 불법이라 떼었다가 재물손괴제로 검찰 송치됨.
앞으로 엘베에 덕지덕지 붙여놔도 건들면 안됨 ㅋㅋㅋ
이..뭔 병X 같은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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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베 불법전단 떼다 검찰 송치됨[88]조회 23,032 | 추천 496 | 2024.09.03 (화)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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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을 개좆같이 하네.
법을 집행하는 작자들이 강아지네
법을 집행하는 작자들이 강아지네
뭔소리에요 건물안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잠수 타면 왜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어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데요.....
법를 몰라서 할수 있는게 없는거겠죠....
내 집에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들어왔을때 나가라고 할때 안나가고 버티면
거주지 침입죄가 성립되요...
내 건물에 모르는 사람이 주차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거죠....
무슨 검찰??
검찰 할일도 없다 ㅎ
저런 짓 하는데도 사용 되는구나.
몰랐네
법해석을 개좆같이 하네.
이런거 각하시켜야 되는거 아냐
설마 우리 검사님께서
장학금과 월급은 뇌물이되고
뇌물은 선물이 되는 굥세상
오히려 불법으로 붙힌곳을 재물손괴로 입건 해야 하는거 아닌가?
검사가 판사 노릇도하고...
검찰은 아직 사건 조회중일텐데
왜 욕먹는거임?
검찰송치된 건데 검찰이 뭔잘못을한거임?
전단지 떼어낸 행위가 아닌 왜 기소가
되었을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유를 찾아보면
고개가 끄덕끄덕 질거임
아마도 ....
이게 말이 되나?... 난 아직도 믿지 못함~ 이게 나란가? ㅋㅋㅋ
전단지가 어떤 업무방해를했고 어떤 시설을 손상시켰을까요? ㅎㅎ
적용할수 있는법은 경범죄/주거침입 정도 랍니다.
엥??
경찰에서 마무리를 할 수 없었나? 검찰 송치까지????
불법은 합법
합법은 불법인 정부입니다
범죄자 양성 정부
중3 엘베 불법 전단지 제거 유죄
불법이면서도 아파트 단체가 붙인거라서 애매하긴함
그래도 애를 기소하다니 ㅋ
근데 저기 어디 헬스장인지 궁금하네. ? 어딥니까?
폐기물 무단 투기로 신고하면 벌금으로 대박 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막 붙여 놨을 테니 절대 손대 지 말고
보이는 족족 다 회수 될 때까지 계속 신고.
미국같으면 저거 붙히러 들어오다 총맞아 뒤질수도 있다는...
국회의원들아 일좀 해라
재물손괴 아닌가요? 이제 전단지 저따구로 붙이면 경창에 신고해야 겠네요..
정신나간 경찰들.. 경찰에 마구 신고 해 드려야 겠네요..
외우는거 외에 생각하는거는 못하는 듯
그냥 짐승같다
전단지 붙인 인간 신상 공개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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