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를 예로 들자면 30년보다 전문의가 약 3배늘었지만, 신생아수는 1/4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의사들이 늘어나게되면 돈이 되는 과로 많이 가겠지.
그러다보면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의사들이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소아과가 블루오션이 되는 상황이 오는거지.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해서 소아과로 오도록 하려면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하고,
국민 건강 보험료를 인상할수밖에 없어,
공립 대학 병원을 설립해서, 자본을 정부 예산으로 유치하고, 월급제 의사로 필수의료를 해결하면 되겠지.
의사가 성과제로 가게 되면 치료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지금 정책은 의사들 질을 떨어뜨리는 대신 개업을 강제로 막고 의사를 남자간호사 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대량으로 찍어낸후 기업과 자본이 소유한 대형병원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건강의료보험을 무력화하고, 민간보험으로 대체 ( 실손보험 간소화가 그것) 의료를 공적인것에서 민영화로 돌리는겁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거꾸로 의사들을 목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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