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면,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되면은,
1. 공무원의 직무관련 거짓말
-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 정보공개법 위반
3. 특별 검사 및 국회 조사
특별검사나 국회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거짓해명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정치적 및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임
자,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고소 고발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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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동령님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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