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월급이나 군 복지 예산, 고용 소외 계층 지원 예산도 각각 계획보다 수천억원씩 덜 쓰였다. 부처별로는 환경부 예산이 10%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로 정부 지갑이 얇아지자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예산마저 지출을 줄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안 중 기금 간 거래액 및 예비비, 지방 교부금·교부세를 제외하고 정부의 사업 단위 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인 의료급여였다. 불용 규모는 7000억원에 달했다. 불용액은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 중 정부가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급여와 기초연금은 의무지출의 성격이 강한데 저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예산(121억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11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73억원) 등 취약 계층 지원 예산 위주로 복지부 예산이 대거 쓰이지 못하면서 복지부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는 1조2008억원에 달했다.
다른 부처에서도 취약 계층이나 민생 관련 예산이 대거 불용됐다. 국방부의 경우 군인 인건비(3099억원), 장병 복지 지원 예산(1619억원), 군 시설 개선 예산(692억원), 군 피복비(466억원), 군 의무비(274억원), 군 급식비(186억원) 등 군 장병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계획보다 5000억원 이상 덜 쓰였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300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152억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169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87억원),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527억원)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불용액 규모가 컸다. 정부는 최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지난해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1066억원) 예산은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 덜 투입됐다.
이밖에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불용액(993억원)이 1000억원에 육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0890?sid=101
엄청 중요한 뉴스인데도 조용하쥬 ?
무뇌 좀비들은 저래도 찍어 주니께 수꼴당이 집권하면 항상 약자들에 대한 돈을 팍팍 줄임.
FOR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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