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당시 국회는 과학계 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할 때였다. 정부·여당은 R&D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은 상태였고, 야당은 정부가 과도하게 삭감한 분야의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과기부가 정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예산 확보에 의지가 있는 야당을 찾아갔어야 했다. 하지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은 과기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관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 설명한 적 없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들도 당시 NASA 측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때는 보고조차 없던 안이 상임위 예산심사 이후 작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심사 문건에는 국민의힘 김영식·임병헌 예결위원 명의로 기록돼 있다. 김영식 위원은 과방위원이기도 하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된 사안이 갑자기 종합심사에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예산 확보에 의지가 있었다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보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상임위 예산심사가 다 끝난 뒤에야 “예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기록만 남겨둔 것이다. 과기부는 이 기록을 근거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 안 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NASA의 달 탐사 참여 예산 확보는 결국 흐지부지됐다. 예산이 없으니 참여는 무산됐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부가 상임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과방위 심사 때 증액 소요를 제기하고, 여야가 협조해서 그걸 상임위 심사 결과로 채택했다면, 사업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vop.co.kr/A00001647011.html

댓글에 2찍들이 야당이 또는 국회에서 삭감한거라고 구라까던데 정부가 아예 국회에 보고를 하지도 않고 예산요청도 안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