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굥을 욕을 자주 하면서
이태원특별법을 거부권행사했다고 또 욕했다
근데 2찍한테 이런소리 들었다
이태원특별법이 뭔지는 알고있냐고?
내용은 알고있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한걸 욕하냐고.
솔직히 몰랐다.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근데 내가 잘못알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안에는 이태원의 희생자인지 피해자인지를 떠나
그 범위를 부모존비속. 이모 조카등등 삼촌이내의 친가방계
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할수있다고 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난 반대다.
솔직히 5.18 유공자지점에서도 누가 유공자인지도
밝히지않는것에 대해서 2찍들이 비난하면 난 방어할
논리가 없더라...
이태원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있으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용혜인의원 항상 응원만했는데 알고보니 완전
페미정당이고 이번총선에서도 비례대표 1~15번까지
요구하는거보고 솔직히 실망..
민주당이 발의한 이태원특별법내용에 과연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공감가는 내용들인지
잘 알아봐야겠네요.
FORVIA
알자고 하는건데 뭔데 시비인데?
모르면 지껄이면 안된다고 하는 인간들이 2찍들 수준인데
너 혹시 일베냐?
일단중립합니다11:09신고
그래서 저 많은 범위에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일괄적용이야? 차등적용이야?
피해자 전수조사 이뤄졌어?
법에 일부만 물고 늘어지며 악법이다 윤석열이 잘 거부했다 떠드는거 안창피하나?
5.18공원 비석 뒤편에 희생자 명단 빼곡히 써놨어 ~ㅇㅋ?
그리고 부모 없이 친인척과 같이 살았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친인척 범위가 저렇게 된거임 ㅇㅋ?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희생자가 겹겹이 쌓인 중간에
피해자들이 끼어 있는 상황이었고 실시간으로 죽어가는 친구와 희생자들을
보았기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고통을 호소 하고 있음.또한
현장에서 경험 했던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정신적 고통이 엄청날거임.ㅇㅋ?
그래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분들을 위한 치유 또한 지원되어야함 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
놀러가서 죽은거니까 개인의 책임?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본적인 병신같은 말이야 ㅇㅋ>?
그래야 2찍들하고 붙을때 논리적으로 이길수가있지.
근데 질문.
다른 유공자들도 비석에만 적혀있고 공개를 안하고 있는건지.
근데 왜 2찍들이 유공자 희생자들이야기할때 왜 항상 5.18을 이야기하지?
그리고 친인척범위를 넓힌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사람들 전부다 보상은 안해줘도 되는건지 아님 다해줘야하는건지.
그런쪽으로 2찍들이 공격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하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년 있었던 행사를 왜 그날에만 그렇게 관리를 안 했냐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죽는걸 눈앞에서 본 트라우마로 자살했는데,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음.
이왕이면 공무원들도 그장면을 보고 피해호소하면서 심리치료같은걸
보상해주는 법안이면 더더욱 좋을듯하네.
남인순의원이네..
남인순의원? 많이 들어봤는데 인터넷검색해보니
여성인권가더라, 대신 논란도 많던데
1. 제대군인들 군가산점주는거 반대
2. 성판매자는 처벌안하고 성매수자만 처벌주장
성매매여성 주거지원. 임대주택우선지원..생계비지원
3. 우리나라 성평등지수가 전세계에서 115위 라고 발언..
4.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성폭력무고죄처벌 무력화)논란
이외에도 논란들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찬성하는것들도있어서
보는시각에 따라 다름..
위에는 법이 궁금하다 해놓고 지금은 발의한 사람이 남인순이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데 ㅋㅋ씨바 존나 역겹네
이말은 이수정이 여자라서 범행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는건
잘못된 성차별이라 이야기하고 거니가 뇌물 쳐받고 공격당하는건
여자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논리와 똑같은겨 남인순이 대표발의 했지만
그안에 수많은 의원들이 있다는것과 국회가 좆같더라도 국회의 활동이
헌법에 가치를 두고 있고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가치를 좆도 안중에 없다는건 명백한 탄핵 사유이기도 하지 ㅇㅋ?
그리고 보상범위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면 법안 상정할때 여야 합의해서 조율했어야 하고 법사위에서 검토하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또 거부한 거구요. 대화를 나눴던 2찍이 한테 전해들은 말은 사실일까요? 극우 유튜버들이 떠드는 카더라 아닙니까?
직접 검색해서 알아보고 판단하는 편이 좋을거 같네요.
법에 보상이 적정하면 된다. 하지만 과도해 보이면 수정할 필요는 있다.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윤썩렬같은 자한테 패 한 이유는 윤썩렬이 잘나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윤썩렬이 ㅄ이라 해도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페미, 과도한 돈풀기 정책, 극한 친노조등을 멈추지 않으면
윤썩렬과 매국노집단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 다시 일어선다.
보배사람들도 그 법을 자세히 보고 과도한 복지나 예우는 지양하게 해야 한다.
당연한 지원 = 부실기업 수십조 퍼주기
위 바지사장님 글처럼 좀더 적정하고 중립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는거야.
1.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진상규명 조사
3. 청문회 및 특별검사 임명
4. 피해자 지원
5. 공동체 회복 지원
이 다섯가지 중 피해자 지원 얘기 같은데 "그 범위를 부모존비속. 이모 조카등등 삼촌이내의 친가방계 까지 다 포함"이 아니라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ㆍ3촌 이내의 혈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 부분을 왜곡하고 강조한것이라고 생각됨
근데 굥이 거부하는 이유는 2. 진상규명 조사 때문일 것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경찰들이 다 어디 갔을까?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님처럼 차근차근히 내용을 설명해주면 2찍들 상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1찍이지만 2찍못지않는 무식함으로 무조건 1찍들 편만 드는것도 문제죠.
많은 도움되었네요.
.10.29 특조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공수처의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의뢰’ 할 수 있다.
.특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특조위는 고발과 수사요청이 된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을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조위는 거짓증언, 동행명령거부, 실지조사거부, 조사방해, 특조위사칭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특조위는 경찰, 소방을 포함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가능하다.
이정도면 국정원급.
그래서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권한을 조정해서 다시 의결하라는 것.
더군다나 시한을 못박지않아서 몇년이고 끝없이 조사할수있음.
세월호 특조위가 10년이 지나도록 보고서 하나 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특검이 아닌 특조위이기때문에 자체 집행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특조위 구성원에 대한 국짐의 자괴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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