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미국까지 위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에게 한국은 늘 학폭을 당하는
피해 학생같은 존재였습니다
36년간 식민침탈을 벗어나 해방이 되었으나
더욱 거대하고 힘이 쎄진 학폭 가해학생같은 일본에게 우리는 늘 아무소리 못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 때 또 한번 IMF 행이라는 굴욕을 겪게 한 결정타를 일본이 휘둘렀습니다.
이는 일본의 단기외채 회수였으며 한국이 가장 어려울때 가장 아픈곳을 찌른것 이라고 하지요
“일본이 외채를 가장 먼저 회수하자 한국을 가장 잘 지켜 주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해 왔던
해외 뉴욕·런던·홍콩의 금융시장은 큰일이 난 걸로 보고 앞다퉈 한국에서 돈을 뺐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인터뷰 한적이 있었죠...
광복 후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일본과의 관계에서 ...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당당히 대응 했던적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수출규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당당히 맞서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않겠습니다"라고 발표했으며
국민들의 커다란 지지를 얻어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히 맞써 싸웠었죠...
일본이 수출규제한 품목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초산업 장비 또한 단시간내에 기술개발을 선언,
오히려 우리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년 가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스톡홀롬 증후군' '가스라이팅' 에 길들여진(?)
피해학생 처럼 일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일부 국민들의 반대도 컸었습니다.
당장 일본에게 숙이지 않으면 내일 대한민국이 망할것처럼 메이저 언론도 연일 나팔을 불었었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 맞아도 아무 소리 못하던 피해학생 같은
나약한 대한민국이 더이상 ,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 , 군사력 5위의 기적의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경제 국방 뿐만이 아닌
일본과 중국이 그토록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던 자신들의 문화를
오히려 한류가 전 세계에 마음껏 뽐내며
중국,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대표 국가로, 세계에 인정받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경제대국으로 크게 성장한 일본은 예술 ,문화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 미국영화산업까지
막대한 자본으로 인수하며 수십년 공을 들였지만 일본이 꿈꾸던 것을
한국이 이루면서 "소국이 대국에게 대들어서야 되겠는가" 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는 중국과 함께
한국은 두 나라에게 부러움과 질투심을 동시에 받는 눈엣가시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코로나 펜데믹 이전만해도 중국의 성장세는
일본보다도 무서웠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압도적인 노동 인구...세계의 공장 중국은 2030년대를 기점으로
중국의 GDP 가 미국까지 추월할수도 있다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측들이 무색하게
요새 중국을 빗대어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회생불능의 상태'라며
기존 장미빛 전망과는 전혀 다른 암울한 중국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을 시작하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국자본을 받아 수출도 하고
약 1만 달러까지는 잘 도달하는데, 1만 달러 정도의 중진국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극복을 못하고 주저 앉았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천연자원까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남미국가와 러시아 ,
멕시코 태국 등이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김없이 추락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만 달러까지 갔다가 IMF로 주저 앉았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아주 정말 놀랍게도 딱 한 번 주저앉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그대로 3만 달러로 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
정말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고 선진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가 IMF 국가부도에서
단번에 선진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로는,
IMF 국가부도사태 이 후 돈 못 버는 부실기업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한 것,
근로자들이 적당히 일하는 태도와 근무 방식이 위환위기 이후의 변화로 생산성이 증가한것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중국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말합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변하면서 수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여
자본과 기술을 아주 많이 투자를 하고 직접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중국의 성장률은 연 10% 대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던 시기입니다
수많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로 중국의 수출이 곧 한국의 수출로 연결되었으며,
그렇게 중국 덕분에 한국도 많은 돈을 벌었고 선진국으로 진입가능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중국이었지만 어느정도 성장을 이루자
점차 경제의 성장세가 느려지고 수출도 부진하게 되는데요
미국경제가 국가부채 발행으로 경제규모를 키우던 모습을 쭉 옆에서 지켜본 중국은,
미국과 똑같은 방법으로 국가부채를 발행 하여 빚을 내었고 대륙의 큰 땅덩어리 지방 곳곳에
주택,공항,고속철도,인프라 시설을 지으면서 중국의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런한 선택으로 중국의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면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수출시장이 무너졌을때
세계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구세주 같은 역활까지 하면서
중국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상태라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중국 경제의 기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이였지만 펜데믹 이후 상황은 180도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공장역활을 하던 중국은 세계 패권 도전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 되었고
가파른 임금상승 과 6억명이상이 월 18만원도 못버는 커다란 빈부격차 ,
빚으로 벌인 일대일로 사업의 막대한 지출, 자국에서의 첨단기술을 비롯한 기업 기술탈취, 모방,
점차 심해지는 자국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 급속한 성장을 따라가지못하는 저속한 시민의식,
부실, 부패, 공산주의식 각종 규제와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등으로 비호감 국가로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펜데믹을 초래한 국가가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경쟁력이 끝나고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건설과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한 결과 GDP 25%를 부동산이 차지할 정도로 커졌지만
펜데믹이 터지고 헝다 등 부동산 그룹의 부실이 터지면서 부동산이 완전히 붕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중일 세 나라의 공통점은
부동산으로 인한 저성장,저출산 의 늪에 빠졌다는것입니다.
과거 경제로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도 부동산의 버블이 터지고 아베노믹스 삽질로 인해
30년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졌으며 아직도 이를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젊은세대의 저출산과 인구절벽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가 더욱 암울한것은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이
경제를 살리는 대신 이념을 더욱 중요시 생각한다는것입니다
해외 탈출 러쉬가 줄을 잇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막고 예전처럼 해외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고 싶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는것은 크게 어려워보입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공산국가 특유의 반간첩법 (중국 국가이익에 위해되면 간첩)
이나 민간기업의 사유재산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 국유화 할수있는
공동부유의 확장과 여러 규제의 강화는 해외기업유치는 고사하고 ,
중국의 많은 부자들까지 탈 중국을 결심하게 만든계기가 되었으며 이민이 유행처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나 걱정하지 무슨 중국하고 일본을 걱정하냐며
개소리를 길게도 써놨나 싶지만 아는만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과거 우리의 공장 역활에서 무서운 경쟁자로 거듭난 중국의 위기,
1경이 넘는 빚과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일본,
가계부채 증가와 경제, 인구절벽으로 급속도로 안좋아지고 있는 한국
세 나라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상 내부의 위기를 밖으로 돌리던 중국과 일본...
지금 우리는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때 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본은 대만이든 한국이든 전쟁이 일어나 과거 병참기지역활로 경제대국의 발판을 마련한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진핑은 대만을 반드시 흡수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시기만 잡히지 않았을뿐 중국의 대만 침공을 세계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중국이 대만침공 시 벌어질 상황,공급망 다각화 및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만 정부도 언론도 너무 조용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미일 군사협약에 의해 우리도 참전이 불가피할것이며
당연히 중국은 우리의 참전을 막기위해 먼저 북한에게 최소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요구하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물론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은 변하겠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과연 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 휘청이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빈자리를 대신했다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수도 있는 기회였을텐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또 다시 전쟁에 휘말리거나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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