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현수막이 전국에 붙어있는데 뭔 소린가 싶죠?
국짐이 청년을 위해? 근데 민주당이 그걸 깍는다고??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본지가 입수한 예산안등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 대립각이 가장 큰 곳은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이다. 정부의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예산 2천382억1천300만원을 두고 민주당은 전액 삭감안을, 정부는 통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청년 일경험 사업과 관련해 “꼭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립은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을 민주당이 반대하며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취업 정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예산을 전폭 늘렸다.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이 기업을 탐방해 직무체험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인턴으로 일하는 경험을 제공해 취업을 촉진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올해 1천262억9천3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민주당은 단기성 체험 위주 사업이고, 청년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안을 냈다. 짧으면 1개월, 최대 4개월간 직무체험, 프로젝트, 인턴 경험은 청년 일자리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발간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성과평과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목표인원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 의견을 냈다. 올해 8월 기준 인턴형 일경험 유형의 경우 7천700명 목표인원 중 2천448명(31.8%)만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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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99
메이저 언론은 이런거 팩트체크하는데가 없고 작은 노동계 신문인듯...
실제로 도움되는 청년예산은 단지 전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다 없애놓고 청년이나 기업 모두에게 하등 쓸모도 없고 그래서 현실에서 사용율이 30%대에 불과한 정책을 확대해서 밀고 있음.
1~4개월 인턴이 청년 본인이나 기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음? 기업들 단기알바 쓰라고 지원해주는거임?
심지어 그거 이용한 기업들의 60%는 수도권이었음.
이딴 개같은 정책을 갖다놓고 그거 없애고 실제로 도움되었던 정책 복원하라니까 삭감했다고 지랄중인 국힘...
역시나 니들이 그렇지 뭐... 이 새끼들은 부끄러움이란게 없는 듯....
안그러면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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