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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faqda 23.11.04 13:08 답글 신고
    얼릉 돈 먼저 갚으세요
    남 이야기 처럼 하시네
  • 레벨 준장 힘냔 23.11.04 13:08 답글 신고
    아마 그분들 만나보시면 법적인 면은 생각나지 않으실겁니다
  • 레벨 준장 멋져버린녀석 23.11.04 13:30 답글 신고
    법적인 문제가 무조건 발생하게 할것같으면
    그 양반들이 그만한액수받고 하겠소?
  • 레벨 대위 3 kellycho 23.11.04 17:15 답글 신고
    형법 제 250조와 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임장 같은걸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청부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위탁자의 예비 혹은 음모로 볼 수 있다.

    잘못되면 보통 교사죄 혹은 공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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