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사법체계는
범죄 수사는 공안(경찰)이 하고
검사는 오직 기소유지만 할 수 있음.
즉. 서구선진국이 유지하고 있는 검찰의
범죄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이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의 사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문재인이 중국몽 중국몽 노래를 하더니
결국 문재인과 이재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중국식 사법체계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와
파렴치한 범죄자를 양산해낼지
안봐도 비됴임.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사법체계는
범죄 수사는 공안(경찰)이 하고
검사는 오직 기소유지만 할 수 있음.
즉. 서구선진국이 유지하고 있는 검찰의
범죄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이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의 사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문재인이 중국몽 중국몽 노래를 하더니
결국 문재인과 이재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중국식 사법체계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와
파렴치한 범죄자를 양산해낼지
안봐도 비됴임.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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