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님이 말씀한 저출산 예산의 상향식 지원이 문득 생각나서..

끄적여 봅니다.

아동학대와 방임, 살인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시대에나이 30에 장가를 가고 애셋을 키우다보니...비오는 이런날은 애들 밥먹이고 마누라랑 삼겹살에 맥주한캔씩 마시며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웃어봅니다. 결혼전에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매달 적금에 주택청약넣고 보험좀 내고 남는돈으로 옷도 사입고, 친구들만나 술사먹고 자가용으로 중형차도 끌고 다니고... 나름 편한 생활을 해오다가 결혼을 하니 .1년에 애가 하나씩 늘어가고.. 어느덧 셋! 정관수술 했습니다.부랄니뮤...애 하나당 보험이 10씩. 30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뛰어든 마눌 보험 30늘어난 식대와 생활비, 아파트 대출이며 그간 타던 차에 마누라가 뒷좌석 중간에 껴서 두어달 다니다가 카니발을 샀죠.ㅎ 2년남았네요.ㅎ 기타 등등에 제 월급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다 보니 통장에 남는건 있을때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을 빌리는 때도 있네요.간혹 돈문제로 다투면 문득 서로 미혼시절 이랬네 저랬네 하며 궁시렁거리기 일수 입니다.ㅎ 그래도 음식 솜씨도 좋고 애도 잘 키우는편이라 항상 고맙고 미안합니다. 마눌님살람함.ㅋ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19년도 30만명이네요.19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만 빼면 아동수당+다함께돌봄+영유아보육료+시간제보육+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5조4천3백억 이상책정되어 있습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도 어차피 돈으로 지급되는것이라아이 1인당 첫해는 1830만원 그 후로는 점차 낮아진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셈이죠.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 할수 있는 부분은 매달 아동수당 10? 이정도네요.언젠가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처럼 하향식 방식의 지원금 지급 보다 상향식 방식이 어떤가 싶네요.내용을 보면 수당, 돌봄, 보육이 대부분인데요.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육아공백을 채우는 예산이라는 것이죠.그러면 결혼후 어떠한 문제가 육아 공백을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결론은 돈...!2인이 살다 3인 가정으로 바뀜과 동시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전까지 부모의 절대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누라입장)10년이죠.

---------- 일부 현실일수 있음---------- 일부 현실일수 있음---------- 일부 현실일수 있음 ????

출산, 이때부터 금전과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중 한명의 경제적 공백이 생깁니다. 신혼보다 1인이 늘었고 생활비도 더 들어가는데말이죠. 이때부터 남편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육아를 도맡은 와이프도 죽어라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돌잔치에 잠시 금전적 여유가 생겼다가 이내 돈이 점점 딸리게 됩니다.

남편은 업무로 힘들고 잔고는 여유가 없으니 일이 점점 지쳐갑니다.

와이프는 아이와 함께 종종 바깥활동도 합니다. 하지만 지갑사정이 좋질못해 작은 물건 하나 고르는데도 고민이 큽니다.

집안 경조사와 휴가 명절까지 견뎌내기엔 남편으로선 자존심은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또 마이너스통장에 손을 대죠.

이러한 생활에 지치다보면 마누라가 직장에 다닌다 하면 겉으론 걱정을 늘어 놓으며 속으론 한시름 놓게 되는것이 현실.

이때부턴 뭔가 좀 나아지나 싶은데...

맞벌이로 육아가 어쩌네 저쩌네 집안일은 누가 하네 마네 이러기 일수 입니다.

?---------일부 현실일수 있음 ???????

결국은 이 모든것이 돈을 벌려다 그런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커지고 일부일테지만... 아이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점점 자주드는 순간부터 아이는 불행해집니다. 우리사회 모두가 불행해지죠. 그 불행의 씨앗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큰 비율로 돈이라고 생각 합니다. 쪼들리는 삶에서 아이의 자리는 좁아지기 마련이죠. 미혼모역시도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려운 사정중 대부분이 경제적 어러움입니다. 국가에 배정되어 어차피 지원될 돈이라면 직접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기사에 보면 저출산 예산을 전광판 사는 것에 쓴 지자체가 있던데요. 그렇게 큰고기도 정작 욕심많은 자들이 다 뜯어먹고 바닥에 닿는 시점에 부스러기만 남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아이한명당 책정금액은 1800만원가량.

그래서 든 생각은 아이 1인당 월 100만원, 연1200, 최대 3명까지 육아수당을 아이 이름 앞으로 지급을 하는것이 어떠한가 싶습니다. 명목은 행복한 아이로 키워주세요. 라고 하는게 좋을까요?ㅎ

지금 시행되는 지역화폐성카드로 지급하고 명품 셀럽샾, 편집샾, SNS마켓, 백화점 거래, 담배나 술등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분석으로 차단시키고 불법적 거래시 500% 포상제도를 도입하는겁니다.

이로서 육아를 하는 사람은 아이에게 더 집중할수 있고 본인도 소비에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 역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가 있으며 아이도 행복해 질수 있다고 봅니다.

맞벌이 가정은 현행대로 하되 보육료는 지원이 됩니다.

혹은 근무시간을 10시출 4시퇴근으로 줄여 월급이 낮아도 최저임금수준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통해 지원합니다.

그만큼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 어린이집이 우후죽순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집가기 싫은 아이를 일부러 보낼필요도 없어집니다.

상향식 지출로 기존에 누가 몰래 잘라먹고 부스러기주는 꼴인 지원금의 중단!! 투명성증대로 지역경제는 더 활성화 될꺼고 육아지원금을 쓴만큼 지역의 세금수입도 확대 됩니다.

이렇게 출산부터 10세까지 지원하다보면 어떨까요?ㅎ

여가부없애고 예산 몰아줘도 출산율 두배튀는건 일도 아닐듯...

사방 500km도 안되는 땅덩어리에 유통마진이 유럽국가를 쩜백으로 앞지르는 뭔 지랄인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