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하위 70%가 힘들게 받게 만들려고.

- 본인이 하위 70%에 속한다는걸 본인 스스로 법적으로 증명해야함.

- 자영업자는 특정시기의 수익을 조회하여 발급 제출해야하고

- 근로자는 소득세나 건보료등을 조회하여 발급 제출해야함.

- 조회, 발급받기 위한 유관기관은 문의 및 접수하려는 사람이 밀려들어 업무마비됨. 

-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내역까지 국가에 정확히 제출해야함.

이로인해 예상될수 있는 야당공세+조중동 타이틀

- 재난소득 접수하기 위해 동사무소앞 긴 줄... 6시간 기다려도 허탕.

- '새벽부터 노숙하며 기다리니 무료급식받는 기분',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곳곳에서 볼멘소리.

- 건강보험 홈페이지 이틀째 먹통.. 재난기금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재난

- 인터넷, 회원가입,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취약계층은 재난소득 열외?

- 재난소득대란 3개월째, 옆집은 이미 받았다는데, 나는 아직 접수중?

2. 받지못할 30%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반발심리 유발

-  하위 70은 받는데, 하위 71은 못 받는 점을 집요하게 공략

-  재산형태에 따른 차이, 고용형태 따른 차이등 특수한 상황으로 못 받는 취약계층의 사례를 집중공략

이로인해 예상될수 있는 야당공세+조중동 타이틀 

- 월소득 712만원과 713만원…1만원 차이에 100만원 희비

- 전세사는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못받고 vs 집있는 공무원은 받고

- "왜 우린 안주나" 지원금 탈락자들 부글부글

결론. 

100% 지급이면 신청할 필요도 없고, 정부에서 사망자, 범죄/체납자등만 제외하여 일괄적으로 일시지급하면 끝날 일이나.

70% 지급이면 전국민이 신청→접수→심사→검토→지급의 단계를 복잡하게 거쳐야하므로 지급까지 오랜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행정력낭비, 인력낭비를 일으켜 국민분열을 불러옴.

결론적으로

받는사람은 불편

주는사람은 업무마비

못받는사람은 개빡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