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와이프와 아들둘 딸둘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니다
이글을 쓰게 된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허점이 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일반회사원이며 고연봉자도아니고 집도 지방 주택살고 애들 넷과 어머니를 모시고 있구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22년 스타은행 ELS를 은행직원의 권유로 당시 7.9프로 이율로 가입을 하였고
대출금 갚을돈으로 2억정도 가입을 하였고 고위험군으로 코스피외 3가지가 충족되서 만기되면 이자를 받을수 있고
3가지가 충족이 않되면 원금보장도 않되는 상품이였지만 은행직원이 절대그럴일은 없다하여 가입하였고
6개월단위로 평가하는데 계속 떨어져서 22년부터 가슴조리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24년에 90프로로 확정되어 평생 첨으로 2천만원이자 (세전입니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처럼 매년 이자를 받는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금융소득을 고액받는것마냥 25년 전국민 지원금에
지원을 받을수 없는 사람이되서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애들까지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저 24년도 금융소득을 적용하여 제외가 됐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것도 아니고 고액연봉자도 아닌데 단순히 3년만기 이자
한번 받았다고 나라에서 지원금주는것도 제외되고 의료 보험도 1년간 추가로 매달 16만 5천원씩 내고 있네요
행정안전부에 연락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니 어쩔수 없다 24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만하고 국민신문고 올려보니
담당자는 연락도 않되고 전화해도 매번부재중이고 ㅜㅜ
정책이 뭔가 잘못되있는데 무조건 24년기준인것도 억울한듯 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해서 하소연해봅니다 저같은분 많을텐데 그분들도 제마음과 같을듯요
추천부탁해요 행안부도 잘못된것은 바로 잡을수 있게요 부탁드립니다
kjh888
돈이 많은것도 아닌데 이건 뭐 참
돈이 많은것도 아닌데 이건 뭐 참
그지도 아니고 왜 공짜돈을 받냐..-난 안받는다
댓글 850원 짜리보다 훨씬 낫지않것냐?
담당자들은 지일아니니 귀찮다 생각해서 그러는듯 싶네요
탁상행정이니 그런듯합니다
현실적반영이 되었으면하는데 그들이 알런지 모르겠네요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장기간 적금을 유지하다가 만기 시점에 이자가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실제 생활 여건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 장기간 적금을 유지하다가 만기 시점에 이자가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실제 생활 여건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확정된 소득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소득자료의 하나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 형성 목적이나 자금 사용 계획까지 일일이 구분하여 판단할 경우 제도 운영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및 신속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 아울러 금융소득 기준은 특정 사례만을 고려하기보다 전체 국민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운영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 주신 의견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정XX 주무관(044-205-3726)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올리니 행정안전부에서 형식적인댓을 달아주시네요
근데 4인가구 돈은저랑똑같이 받는분은 와이프제외 애들거해서 30받았더라구요 젠장
저도 받지 못합니다. 불평은 있습니다. 왜 이런지 그냥 다 주는게...기분이 나쁘네 이정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남한테 주는거 나한테 안주는게 아쉽고 억울하실수는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거 피하려면 그냥 전국민 지급하면 되는데, 재벌한테도 지급하느냐며 지롤거리는 인간들이
즐비해서 방법이 없죠 우리나라는.
너도받아쳐먹었으니
수령님만세~해야지~~?^^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은 인구 대비 상위 0.6%, 가구수 대비로는 상위 2%에 해당되는 고소득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산정, 그 외의 복지혜택 등에서 분기점이 되는 금액입니다.
ELS 상품을 만기를 연도별로 분할하는 구조로 설계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상품을 권유하는 직원도 거버넌스 분야의 금융지식이 거의 없었던 듯합니다.
안타깝네요
당연히 부적격 판정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70%가 받는다는건지..
선거전에는 보편복지,평등복지 외치며
문재인 선별복지 그렇게 욕하더니
지가 당선되니 선별복지는기본 차별복지가 따로없고 선거전 매표인것같다
이재명 입만열면 굿나
각 개인사정을 떠나 부적격이 맞음.
또다른 이유도 있을듯 싶은데.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한번도 못받았습니다ㅠㅠ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받음?
자녀장녀금은 뭐임?
일베임?
말도 안되는 헛소리 장렬.
조건만 갖춘다면요.
일베? 잘알아보고 싸지르던지합시다.
장렬이 아니고 작렬이요~~~
저도 전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제주변 지인들은 거의 다 받았은데 저는 안나오더라구요! 담에 알고보니 직전3개월 매출이 전년동기 3개월 매출보다 15만원정도 높아서요! 년매출은 대폭 감소 했는데 그선에걸리더라구요!
님도 어떤 기준선이상이 되었을듯 하네요!
아무리 정치적 메세지를 담고 있다고는하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건 아니지언정 연간 이자 2천만원은..
억울해하실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정도 이자 챙겼으면 욕심내지말란 소리가 아니라, 못받은게 이해가 안되는 정말 억울한 이들이
제가 장사하며 들은 것들만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준답니다;;
난 내돈 잃을수도 있는 위험부담 가지고 말그대로 투자해서 이득을 얻음
돈 벌었다고 못받으면 억울할것도 같음
나도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 벌수있으면 좋겠네
전체 생애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일정 기준에서 소득이있으니까 못받는거죠 기준대로
60만원때문에 억울할 형편은 아닌거같은데 적당히 합시다
그냥 열심히 살면 절대 안주지
대충살고 쓰고먹구 대포 놓으면 주는 공짜돈인거야
이 냥반아
주위에 못 받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받음 좋겠지만 또 못 받음 못 받은대로
만족하면서 살렵니다
개석열 3년 생각만 해도 이정도는 받아 들일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을 보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 부채 등을 꼼꼼히 챙겨보던데 이러한 요소들은 다 배제하고 단지 의료보험료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다니.
문제는 부처간의 데이터 공유가 안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 자의가 아닌 단지 의료보험 납부금액만으로 국가에 의해서 상위 30%의 부유층에 들었다는데 만족하렵니다.
하...
제발 성심껏 데이터 분석하고 업무에 임해주길.
음..부랄 2쪽이 다인데...망할
지급기준에 해당안된거지
해당안되니까 안주는거지 ㅡㅡ
전 4인가족 연봉 1억 전후에 금융자산 10억 좀안되는데
60만원 받았어요. 스타벅스가야지 ㅎㅎ
70프로는 나라에 감사할께 아니라 30프로에 감사해라
세금도 적게 내면서 불만은 어찌그리 많은지 ㅉㅉ
그만좀 주라
50~60주지말고 그냥 똑같이 전국민 나눠주는게 맞죠.
난 못받는데 남들은 받아서 잘만 쓰니
겁나 배아픈거겠지
전 밷았지만 줄려면 다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징징대지마시요
그마만치 잘 살고 있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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