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DB손해보험의 갑질로 인한 생계 위협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제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지역 한림에서 DB손해보험 긴급출동 및 사고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내 공업사인 성아자동차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 일을 해왔으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DB손해보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터무니없는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고 있어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업체의 영세사업자일 뿐이며, 개인으로서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아 이렇게 글을 작성하여 제보드립니다.
문제점 1: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DB손해보험은 최근 성아자동차와의 계약이 6월 말로 종료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약해지 사유로는 고객 응대 점수가 낮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계약해지는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모회사의 일방적인 갑질 행위입니다.
제도적 문제점: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약 해지의 제한 및 통보 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문제점 2: DB손해보험 임원진의 특혜 계약
DB손해보험 임원진 명예퇴직자가 제주 전역의 사고 출동 업무를 맡기 위해 기존 공업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직접 제주 전역을 다니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현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제도적 문제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내 계약 체결과 해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점 3: 과도한 수수료 인상
기존 공업사와 위탁받아 일하던 출동자들의 수수료는 평균 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파트너사가 이 수수료를 30%로 인상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업계 관행에 전혀 맞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급격한 수수료 인상은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는 DB손해보험의 횡포입니다.
제도적 문제점: 급격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수수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제점 4: 시장 경제와 업계 관행 무시
제주도라는 제한된 시장에서 현업계의 평균 수수료율은 17% 정도로, 시내 번화가에서는 일의 수량이 많아 이를 감안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외곽 지역에서는 12%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5%에서 30%로의 급격한 인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한림, 한경 지역을 담당하는 동료 가족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점: 특정 지역의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지역별 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한 수수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피해 상황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지만, 명목상으로는 ‘자영업자’나 ‘지입기사’로 분류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는 명목 하에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하고,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 등 강도 높은 노동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서비스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동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무력하게 당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2024년이란 시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에 억울함이 앞섭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힘없이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일을 접어야만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계약 해지와 급격한 수수료 인상은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모회사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부디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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