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읽고왔는데.... 당사자가 합의하고 고소 취소했네요
판슥님꺼 13:30 여기 보면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는데 누가 합의를 한거야 ???? 합의를 하고 고소취소를 했는데 누가 한거지 ??? 당시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으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고소취소를 했으니 공소기각판결로 종결시킨모양인데 .... 주문에도 그렇게 되있고 음....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취하했음 독립고소권자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취하한다고 해도 ..... 당사자에게는 미치지않는데 이거는 당사자 자신이 그때 고소를 취하한건데..... 직접피해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음 그때 직접 고소 취하한건지 ??? 당사자가 공소유지를 해야하는데 합의하고 고소취하해 버렸으니 재판부도 공소기각판결 형식판결로 종결시켰구만 당사자한테 물어볼필요는있네요 그때 합의해서 고소취소 했는지 여부를 ??
공소를 유지해야 쟤네들을 처벌할수 있었을텐데 합의하고 고소취하 했으니 재판부는 당연히 형식판결로 종결시킬수 밖에 없을거고 ....
왜 고소취하를 해준거지 ????
난 당시에 싹~ 다 무죄 판결 받았다길레 도대체 밀양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나 싶었는데 ...무죄의 이유는 합의 + 고소취하 였구만 ...
100번 양보해서 독립고소권자인 부모가 꼬득임에 넘어갔다던지 아니면 돈에 유혹에 넘어갔다던지 해서 자기가 가진 고소권은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건데.... 여기 피고인 싹 다 공소기각판결 맞아 버렸으면 ... 당사자 자신도 합의하고 고소 취소 한거임 ... 왜 그랬지 ???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p.s 강력사건인데 왜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아무리 소년이라지만 이정도 규모의 특수강간인데....개인적으로 너무 의문이였습니다
합의 + 고소취하도 들어가고 싹다 청소년들이라 재판부도 무겁게 처벌하지 않은것 같습니다....................................만 재판부도
엄청 똥볼질을 한게 맞네요 아비가 그정도로 개차반이라면 미성년자 재판에서 충분히 고려할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전
혀 신경을 안쓰고 법대로 했다는 소리니까
(그때 합의와 고소취하만 안했더라도..........................................상황을 바꿔볼수 있었을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아이언생크
assdd
아이언생크
독립고소권자 부모가 돈에 미쳐서 자기가 가진 고소권은 합의를 해줬다손 치더라도
당사자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때 취하를 한모양인데
왜 그런건지 ??
피해자도 진짜 안타까운게 괴물 아비를 뒀네
그돈은 피해자에게 한푼도 안가고 개버지 술값으로 들어갔다고함
제가 그때 이사건에 관심이있어서 피해자분 인터뷰 하는것도 봤는데 친부모가 합의한것도 피해자는 모르고있었고 피해자분 학교까지 가해자 부모들이 찾아와서 수업중에 난리피고 그랬었다고 피해자 부모가 합의금만 쏙 받아 처먹고 나몰라라 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거실에 교복입은 남학생들이 한트럭 있는 장면이 사진처럼 남아있는데
지금은 잘 살고있는지 궁금하지만 찾고싶지는 않네요.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해요.
단순강간이 당시에 친고죄라 하더라도 이거는 집단강간의 특수강간인데 어떻게 합의를 했고 또 형식판결로 종결
했는지 의문이에요 이거 자체가 되지 않는 행위인데 ....
합동강간 특수강간 부분이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회가 너무 성범죄에 무관심했음 (혼빙간 이나 간통 역시 있었을때고, 보쌈이 우스겟소리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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