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국가결산 발표가 총선 하루 뒤로 잡힌 데 대해 논란이 이는 건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기한을 넘긴 적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의 국가 예산 운용의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건전재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이다. 총선 직전에 발표될 경우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민감 정보’가 공개된다는 뜻이다.
https://v.daum.net/v/2024040818350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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