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시청 공무원이   시민에게  지급해야할  '이주보상금'및  시 공금  을 합하여  어림잡아  수천억  횡령했는바,   경찰을 매수 했는지  고소  고발 했으나,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이  범인이 지껄이는 대로 타자만 치고  횡설 수설 하면서  각하 시켰습니다. 

 경찰이 각하 시키니까   시청 에서도  적극적으로  범인을 필사적으로 돕습니다.   그러니  로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  경찰이 각하 시키니까 검찰도  경찰 처분과 뜻을 같이 합니다. 

시청 공무원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금 빼돌릴 정류장 계좌를 만들어 놓고, 기회가 올때마다  정류장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정류장 계좌에 계속 가만히 놔두면 안되니까  일정 시점이 되면 공범들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공범들이 한둘이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법무사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완전 대기업 입니다. 아마도 해방이후 공무원이 저지른 최대 기업형 다단계 횡령 사건 일것 같습니다. 

공범들 계좌 일부 확보 했습니다. 

이 글이 사실이 아니면  '사형 ' 선고를 받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시 공금 횡령한것은   논 외로 하고  여기서는 시민에게  지급해야할 '이주보상금'  횡령한것을  공개 하겠습니다.

2.  '공공 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는 '이주 대책'을 규정하고   제 1항- 

사업시행자는 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 하게 되는자 를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 을 수립 .  실시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3. 순천시가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건물과 토지를  공원 만들기 위하여  매수 하였습니다. ( 건물은 1층은 상가 2칸,  2층은 주택 2가구 인바, 계약서 4개로 전부 제가 사용했습니다.

계약서 3개는 각 별건으로 전세권 설정등기 를 완료 하였습니다. 

( 등기접수 번호 2017. 8. 1. 제 30605호,  제 30606호, 제 30607호) 계약한 날짜는 다 다른데,  등기는 모았다가  일괄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1개의 건물에 세입자 4명이 거주하였고, 그중 3명은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1명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모두 합 4명 인데, 4명 모두  사람은 동일인 입니다. )  

시청도, 법원도, 법무사도  모두  동일인이  등기를 여러 건  하거나,  각 다른사람이 등기를 하거나  상관없이  등기 별로 따로 따로 받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동일인이 여러건 하면 세금및  법무사 보수 1회만 납부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걸  경험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상 담당 공무원이  '  공특법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 4항'  세입자 4명분  제  보상금을  278,210,000 원 책정하고는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토지주인,  농협 과 공모하여  토지 주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계산 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집주인과  공모하여 집주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게 큰 범죄 행위 입니다. )

2020. 12. 23.  토지주인 ' 이 ㅇㅇ'  2개의  계좌로 278,210,000 원씩 2회 입금 하였습니다. 

1회는 인터넷 뱅킹으로 '순천시 ' 계좌에서  16: 35: 40초에 이체 하였고,

또 1회는 창구거래로 16: 51: 17 초에 '도시과' 계좌에서 이체 하였습니다.

 당연히 보상금 (이름을 이주비 라고 하든, 다르게 불러도 상관 없음) 을 지급해야할 저는 

1원도 안주고,  1회만 지급해야할  토지 주인에게 2회  입금 했다면 그중 1회가  제 보상금 으로 판단 합니다.   

시청 공무원은 출금계좌 2개이용,  입금 계좌 2개이용 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278,210,000원씩 2회 입금 하였으면서도  공개할때는 출금계좌도 1개만 공개하고,  입금 계좌도 1개만 공개 하면서 1회만 입금했다고 우기고, 

집주인은  2회 받은것 중 1회가 제 보상금 이라는 제 주장에 답변을 못합니다.

순천시청 감사실과 시장 입장은  "  제 보상금을  토지 주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 했더라도 재판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지라 "  는 태도를 보입니다. 

시청 공무원은 " 횡령한 돈은 절대로 반환 못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돈으로 펑펑  변호사 사서 재판에서 이기면 된다는 태도 입니다. 

4. 시청 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와  연계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알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순천시청 공무원에게 매수 됐는지  법원에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시청 공무원을 필사적으로 도와서   민사 소송을 당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도 연대 책임을 지우자,   장관에게 미안한지     ' 이상민' 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 피고를 경정해달라고 신청 하였는바,  불허  결정 났습니다. 

5. 순천시장 '노관규'  는   시청 공무원이  시민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을  공범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게 증명 됐으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지급 하라고 하든지, 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횡령한 범인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하는게 당연한 도리인데도,

재판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지라 는 태도를 보여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민사 소송법 제 256 조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경우,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장은  '소장'을 2023. 10.11. 송달 받았고,  답변서 제출 의무기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모든 증거들은 횡령한게 맞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2020. 12. 23. 16: 35: 40 초에   순천시 계좌에서  278,210,000 원 토지 소유자 불상의 계좌로  이체 되었습니다. 

또 

16: 51: 17 초에  278,210,000 원   토지 소유자  ' 이 ㅇㅇ '  아래 사진과 같이  농협 352 -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16 : 51 : 17초  에 입금된 것은  '도시과'  불상의 계좌에서  입금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16: 35: 40 초에  '순천시 ' 계좌에서  278,210,000 원 받고, 

또  16: 51: 17 초에  '도시과'  계좌에서   278,210,000 원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제가  3년 째  투쟁하면서  돈 도 많이 잃었고,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시 돈으로 펑펑 변호사 잘도 사고,  변호사는  상대방 소송 비용 공탁  신청하고,  변호사가 신청하면 법원은 변호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  제 보상금 을 빼돌려 횡령 한걸 알았을때 

"  예  내돈 잘 쓰시오, 저는 물러 갑니다 "  그럴순 없잖아요  

당연히 내돈 찾을 려고 노력 해야죠 !

감정평가사가  제 물건에 대한 평가조서 도 했지만,  나중에  시청공무원과 공모하여 

물건평가조서를 폐기처분하고,   감정 평가 조서 를 위조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법'은 책에 불과하고,  법 을 다루는 공무원들  이  전부 부패 하였습니다. 

6.   공무원이 덜미 잡히니까 공범  농협직원에게  " 허위의 문서를 써달라 " 고 하였고 농협은  공무원이 써달라는 대로 써줬습니다. 

형법 제 231 조  - 누구라도  사문서를 위조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 로 처벌 한다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공무원에게 매수 됐는지

아래 사진과 같이  농협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합니다. 

경찰은  공무원과 공범 농협  이 지껄이는 대로,  농협직원이  써주는 대로  무조건  하늘같이  떠받들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사건에서  피력 하였습니다. 

7. 허위의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무조건 처벌 하지 않겠다 합니다. 

아래 사진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답변한 것인바,  임차인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고,

집주인  계좌로 빼돌렸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는 취지 입니다.  

많은 증거자료를 여기다 다 올리면  내용이 많아져서 독자분 들이 피로감을 느낄수도 있으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