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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1.18 00:24 답글 신고
    횽아가 틀린말해서 그런가바여.. 마트에서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곳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제공하더라도 마트에 배상책임이 있는거로 알고있거든여..

    판례찾아드리기엔 잘시간이라 어렵고 관련법령 참고하세여..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레벨 하사 1 순하리레몬 23.11.18 00:35 답글 신고
    아뇨... 제가 보험진행 많이 해본결과 무조건 다 처리 되는건 아닙니다..


    아래 같은 상황도 있고요
    주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장에 주차 또는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을 면하는 판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단서).
    그리고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없을 경우(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나 유료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료주차장 등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단순히 주차 편의를 위하여 소정의 사용료만 받고 장소만 제공할 뿐 자동차 열쇠의 관리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 등)에는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레벨 하사 1 순하리레몬 23.11.18 00:35 답글 신고
    마트측에서 CCTV 등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면 가해자한테 요청하면 되는거지만 이게 안될 경우 마트측에 관리부실로 볼 수도 있죠 그럼 고객한테 여기서 차량이 파손된걸 입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등 입증이 힘들어서 안되거나 부실로 과실 비율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 다른 주차 요금 금액 이라던가 기타적인 상황도 많고요 복합적으로 많이 따집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1.18 00:43 신고
    @순하리레몬 실무는 또 완전 다른가봐여@.@ 하여간 법이라는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 레벨 하사 1 순하리레몬 23.11.18 00:48 답글 신고
    그니깐요... 님 말대로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넘 일정부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렵네여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3.11.18 00:28 답글 신고
    그냥 이유없이 미운털 박힌거죠
    왜냐면 비교하니 그 사람이 더 잘살고
    행복해 보이니
    이유없는 질투 시기심이랄까요
    전 내글 모두를 다 찾아와 최고19까지 비추자입니다

    내가 딱히 잘못한 그 싯점이 아닌 저놈은
    그럴것이다 낙인인 주홍글씨죠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3.11.18 00:42 답글 신고
    지금 보셨죠 순간 막즈음
    이렇습니다
    일마
    누구게요
    난 알지요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1.18 00:43 신고
    @개보리냥루루 저는 아입니다@.@
  • 레벨 하사 1 순하리레몬 23.11.18 00:4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3.11.18 00:45 신고
    @순하리레몬 이제 아셨죠
    그러려니
    2% 부족한 루져죠 ㅋㅋㅋㅋㅋ
    편히 쉬세요
  • 레벨 준장 달달한달고나 23.11.18 01:08 답글 신고
    그거 보배 패시브에요
    같이 물타기 안해주고 팩트 얘기해주면 죄다 반대박음 ㅋㅋ
  • 레벨 원수 김자기a 23.11.18 01:08 답글 신고
    팬클럽이영><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11.18 01:48 답글 신고
    아 반대요? 그냥 뭐 요 위에 김자기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팬클럽 ㅋㅋ
  • 레벨 원사 2 18prodigy 23.11.18 03:20 답글 신고
    하하하 저두 되게 궁금했었는데 하하하
    한 사람이 한 사람 싫어하는덴 이유가 별로 없는 듯
    그해새 그 사람이 남긴 글 아무 이유 없이 반대 누르는거죠^^
  • 레벨 대장 s강상민s 23.11.18 07:29 답글 신고
    너는 비추박힐만하지 노념아^^♥
  • 레벨 원사 2 18prodigy 23.11.18 03:21 답글 신고
    근데 이젠 걍 그러려니~ 아무 상관 없게 되더이다 그러던가 말던가
    ^^ 님도 곧 저처럼 되실 듯^^ 그걸 염두에 두시는거 보니까요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3.11.18 04:09 답글 신고
    모든 사람들과 생각이 백퍼 맞을 수 없기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반대 누지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백퍼 맞지만
    입장이 다른 사람도 잇으니께유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 틀린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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