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기초연금 부터 손봐야 함
박근혜때부터 노인인구 비율 높아진다고 표얻으려고 만든건데, 첨엔 몇조 규모였는데 점점 노인비율 높아지니 내년도엔 24조 듵어가게 생겼음.. 기초연금으로 멀쩡하게 아껴가며 국민연금 부은 사람들도 왜 국민연금 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 나오고 있음... 그럼 소득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냐나고 할 수도 있는데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그거를 수익화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함. 땅, 아파트, 주택등 부동산자산들을 연금화 시킬수 있도록 하고, 또 최근 15년내 자식에게 주요재산 증여한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레 맞음. 이런 사람에게 기초연금주는 거는 안됨. 현재처럼 기초연금 운영하면 나라망함. 재산을 반영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대에서 10%대로 낮아짐. 여기에 최근 15년내 증여재산가액까지 반영하면 더 낮아질거임. 이렇게 줄인 기초연금 재원 약 20조가량을 출산율예산으로 써야함
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도 말도 안되는 제도임. 첨엔 미국의 EITC를 따다가 근로장려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가 지금은 그냥 저소득층 지원제도로 바뀌어 버림.이렇게 된데에는 소득에 따라 장려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점증구간, 최대구간, 점감구간으로 구성된 근로장려금 그래프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점증구간이 너무 짧아서 근로 장려하는 효과가 거의 없음. 제도 설계 자체가 월50~80정도 단기 알바 유도 하는 거 같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게 유도하는게 아니라... 또 7만원 이상 소득부터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말이 안됨. 1년에 7만원 버는 일한게 노동을 한거임? 사실 제대로 하려면 최소 월 20은 잡고 240만원 이상 일한 사람부터 주는게 맞다고 보임. 점증구간은 최대한 길게 최대구간은 의미있는 급여수준으로 점감구간은 노동유인효과가 유지될 정도로만 잡는게 좋을듯 보임. 어쨋든 이것도 아껴서 2조 정도 마련.
3. 교육예산
학생수는 줄어가는데 교육예산은 계속 높아지는 이상한 형국임. 이렇게 된 데에는 현재 구조적으로 교육예산에만 흘러가는 특별회계 항목들이 있고, 또 약간 성역같은 느낌으로 못줄이는데.. 학생수가 줄면 교육예산을 줄이고 선생님 수와 교대 사대수를 줄여나가는게 맞음. 다시 학생수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교육예산을 줄이는게 맞다고 봄. 시골의 학교들의 경우 없앨 경우 얼마안되지만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져 존치시키는게 맞을거 같고, 문제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임. 구도심의 경우 신도시내 학교로 학생들을 다 뺏겨 과거 1000명재학생인 학교가 현재는 80명수준으로 줄어든 곳도 있는데, 도심내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또 학생은 줄었는데 시설업그레이드를 위해 돈은 돈대로 투자해야함. 차라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자리를 다시 리뉴얼하고 이돈을 신도시내 과밀학교에 투자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어쨋든 교육예산은 효율화작업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예산항목이고 이부분에서 8조가량 재원마련이 가능.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 30조를 출산율 대책 예산으로 하여 출산기금을 만들었으면 함. 이제부터 아이 한명 나으면 1억원의 돈을 지급해주는데, 그거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출산기금에 넣어 부모가 원하는 타이밍 적어도 10년 후부터 최소 10년의 기간으로 나누어 탈수 있게 하는거임. 또 이렇게 해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서 출산하고 1억받고 먹튀하는 것등을 막을 수 있음. 또 출산기금 운영의 경우 연금공간과 같은 공단에서 관리하되 엔젤펀드와 유사하게 미래산업위주로 재원이 투자되게 하여 미래세대의 직장까지 마련할 수 있게 설계해주는게 좋을 거 같음. 기본은 이렇게 하고 부모가 원할 경우 출금은 못하지만 투자 항목 및 비율 설정을 조절 할 수 있게 예로 특정ETF 상품의 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매년매년 수익률 및 원금과 이자내역을 확인하게 해줘 내돈이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함
이렇게 할 경우 예로 1억을 출산기금에 넣고 매년 3%수익(국밍연금 평균 수익률 4.5%)을 낼경우 15년이 지나면 1억 5천의 돈이 만들어짐(세금을 15.4%가 아닌 낮은 세율 9% 정도로 설정할 경우) 이러한 1억 5천의 돈을 10년동안 연금 형식으로 나눠탄다고 하면 아이키우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15세~25세 기간동안 연간 1500만원 이상의 돈을 받게 되어 부모의 부담이 확 줄어듬.
암튼 신생아 20만명 남짓 태어날 거 같은 올해 그래도 30만명까지는 끌어 올릴 방법을 생각해 봄..
지금 이사단난 배경은 사회자체가 불안해서임
사회안정성이 좋아져야하는데...
이미 늦었음 노인만 있는나라에서는
무엇하나 바꾸기가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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