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언젠가 가야할,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요양원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네요....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생각에, 환갑이 다되가는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한 어느 요양보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식사를 마치고도, 돌아서면, 배고프시다고, 옷자락을 붙잡고 밥좀 얻어다 달라시던 치매노인을 위해서 주머니에 사탕 하나씩 넣어놓고 다니던 요양보호사는 집안에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요양원에 하루 쉴 수 없는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님은 1년 미만 근로자이고, 지난달에 입사해서, 이달에 연차를 한 개 사용했기 때문에, 이달에는 연사를 사용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실망하였는데,

 주변에서, 무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요양원의 허가를 얻어서 무급으로 하루를 쉬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5년차 베테랑이된 요양보호사에게,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파트에서 청천벽력같은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연차외에 무급휴가는 불법행위라서,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 근거가,

요양보호사는 2017년도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파트에서 정한 월 160시간 근로기준에서 2시간이 모자란 158시간을 근로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1년 미만 근로자가 필요에 의한 휴가를 요청할 때,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파트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은 무시한체,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 무급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임금은 최저급여에 맞춰져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보살피는 노인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데...

요약내용 : 

 2017년에 요양원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입사기간이 1년이 안돼는 시점에서, 개인사정으로, 요양원의 허가를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파트에서 입사기간 1년 미만자에게 무급으로 휴가를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하며, 현지조사와 함께, 삭감조치에 따른 수천만원의 금액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1. 건보공단이, 근로자의 무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

2. 요양시설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쫓겨나야 한다는 문제.

3. 건보공단이, 이상한 논리로 근로기준법을 해석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 한다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