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오늘 MBC 뉴스 보도입니다.

최근까지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썩어빠진... 그래서 만연하고 있는 "업계약서"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니, 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거없이

뻥튀긴 요즘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 이 가격으로 되사줄 사람이 없어서

집이 경제적으로 패가망신 하는 바보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뻥튀겨진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동은... 자살행위 입니다 ㅠㅠ

* 기사원문 및 동영상 (MBC 뉴스 보도, 2018년 3월 21일(수) 저녁)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62497_22663.html?menuid=nwdesk&XAREA=pcmain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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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거래할 때 신고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적는 '다운 계약'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엔 다운이 아니라 업.

그러니까 집값을 일부러 더 높여 적는 '업계약'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조현용 기자가 이런 현상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정착돼가는 듯했던 실거래가 신고 문화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적는 등의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1년 전보다 1.9배 늘어난 7,263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도 70% 늘어 38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게다가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가보다 더 낮은 값으로 신고하는 '다운 계약'이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정 반대로 더 높은 값으로 신고하는 '업 계약'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1년 사이에 무려 82%,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업 계약'이 급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1) 먼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거래가를 미리 높여 놓은 '업계약'을 하면 나중에 집값이 실제로 더 오르더라도 차익을 덜 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겁니다.

2) 두 번째, 집값의 60%에서 40%로 줄어든 LTV, 대출 규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을 높게 적어야 그만큼 돈을 더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속이다 적발되면 최대 5%, 10억짜리 부동산이면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나정재 사무관/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건 중 양도세 탈루 또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데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세무조사 또는 미납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분양권 전매 시장, 그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되는 시장에 대한 실거래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