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이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진보당과 정의당·노동·인권단체 등 좌파진영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3D 기피 노동 현장인 국내 농어촌과 산업 현장은 붕괴되고 문 닫아야 할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해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인권단체 등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농어촌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경제적 기여를 평가절하했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에서도 농촌의 인력 부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 내국인 노동자 유입 방안을 논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순으로 위계가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가 해당 산업, 업종을 맨 밑에서 지탱하면서 유지되게 하고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 상권을 부활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모두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미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단단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한 발언”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을 문제 삼기 전에 열악한 노동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못 받으며 강제노예노동 수준에 처한 참담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다”며 “농사를 짓고 공장을 가동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노동에 기대면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다는 이유로 기여를 평가절하하다니 대통령의 인식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주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일한 대가”라며 “임금 전부를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더라도 대통령의 타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농민단체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농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장은 “하우스 농사는 내국인 노동자가 아예 없다”며 “외국 근로자들이 5~6개월 아예 상주하면서 수확 끝날 때까지 일해주고 간다”고 했다. 

내국인 임금을 높여 농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인건비 지원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주노동자가 소득을 모두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발언은 정부 통계와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은 37.3%, 국내외 송금은 25.5%, 저축은 15.4%, 주거비는 11.9%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생활비를 지출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SNS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작다는 취지의 ‘비교화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서 ‘크게’라는 표현을 빼고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도 요구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보내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건설 현장에 수많은 근로자를 보냈다”며 “당시 우리 근로자들은 현지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며 그 나라 경제에도 기여했다. 

고국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그 기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더욱이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우호 관계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외교적 자산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