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일본이 비핵 3원칙 국시의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고이즈미 日 방위상이 핵무기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핵무기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들여오게 하지 않는다를 올해 안에 안보 3문서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적들인 중국·러시아·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핵무기로부터 지키는 것에 뒤로 밀리는 짓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면서 핵무기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본의 우파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인 겐론TV에 지난 17일 출연해 사쿠라이씨와 대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점, 핀란드가 자국 내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점 등을 거론한 뒤, “일본도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는 “야당으로부터 비핵 3원칙과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을 먼저 하고, 진정으로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는 사실상 비핵 3원칙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며 “현직 각료가 핵 문제에 대해 이처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발언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 “한국과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갖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억지력·대응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동력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과제와 장단점을 폭넓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제시한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삼아왔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들여오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부터 ‘반입하지 않는다’ 부분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의 핵전력을 유사시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때문에 올해 안에 안보 3문서 개정을 하려는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개정할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