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사는 어느나라 사람인지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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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선에서 몰수한 15억 돌려주라는 법[72] 조회 17,135 | 추천 299 | 2026.10.29 (목)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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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 풀려날까 걱정이다
윤가 풀려날까 걱정이다
지뢰 파편 수거해서 보내주면 되겠네.
사람같은 판단을 했으면...
짱께 싫어하는 2찍 개쓰레기 새끼들아?
지랄 쳐 해대야지?
안그러냐?
짱께한테 유리한 판결이잖느냐?
개거품 쳐 물어야지?
사법 권력을 쥐었던 재판장 및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된 이력이라는 사실~~ㅠㅠ
지대로 처벌 못하니 개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민사상으로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데. 법적용이 지들 맘이야 아주
죄다 AI로 바꿔야 함
씨발 국내선박은 단속, 처벌 다 그렇게 하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는 존나 스윗하네. 뭐 받아 처먹었나
방구석에서 팬대만 굴리니 저런게 대법원 판사라고..
판사중 이상한것들은 솎아내야한다.
대단한줄 아는모양
쪽바리들이 훔쳐갔던 보물을
우리가 훔쳐왔다고 돌려주라고 하지를 않나
판사쟁이들의 판결을 근거로, 일반국민 배심원죄로 파면이나 직유지냐를, 오로지 배심원제로 판결나게 하는게 필요함.
대한민국에 하등의 필요가 없는 존재들..
니들이 엄중히 판결을 해야 해경과 해군이 영해 수호를 하지!!!
이 얼뜨기 판새버러지들아!
불법어업은 범죄이고 범죄에 사용된 증거이자 범죄도구인데.. 그걸 소유권만으로 해석을 해?
훔친 어신이면 그럴수 있다치는데 선주가 선장에게 배를 주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운행을 한거잖아?
어휴 진짜.. 책만 읽고 공부만 한것들이 양심까지 팔아먹으니 답이 없네/./
그러면 불법중국어선 잡을 필요가 줄어들겠네.
약탈해간 고려불상도 돌려주라는데 그깟 썪은 배한척이야 껌이지
요즘 사법부는 일사오적 후배 맞음.
개독교 ㅅㄲ들인가
그런 애들이 나라가 바뀌었다고, 큰소리 내고 지도층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 지도충들은 1% 미만이라 본다.
다 지들 뱃속 배부를 생각만 하고. 국민들을 왜 위해야 하는지 오히려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집단들이라고.
헌법? 판사? 얼어죽을. 그냥 어쩔수 지들끼리 적당하게 해쳐먹을 장치 만들어 놓은거야.
그나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서 국민들이 이정도까지 살고 있는거지.
씨발 우리나라 것을 불법으로 번 돈인데 그걸 왜 주냐? 암튼 저것들 땜시 대한민국이 망할겨! 에라이~~~
도대체 제정신인가싶다요ㅉ
정신감정좀 받아보세요
일본한테만 팔아먹는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중국에 팔아먹기 시작하는군요!
제발...
현장에서 최소 10년 굴리고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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